[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이민선 기자]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권여당과 의료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의료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에 대한 각 협회 및 학회의 입장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합당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며 “단체 간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이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신동근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의 편견을 없애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미혁 의원은 “안전인력 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행정인력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위를 가리지 않고 논의를 펼쳐 의료기관의 폭행이 근절되고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고인이 되신 임세원 교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의료기관에 (폭력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제”라며 “의료라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고 인식 개선도 이뤄진다면 반드시 훌륭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잊어버리는게 대부분”이라며 “이번에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꼭 좀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우선은 고시안을 변경하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법안부터 손질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 할 법과 사안이 많은만큼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의료현장의 목소리 경청하는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었으며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의료단체는 인식개선 캠페인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가 협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제도로 수용할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야 할 제도개선 문제와 정부와 협의하거나 정부가 고시개정 및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가능한 범주 내에서 빨리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논의됐다.
사법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협의체가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내용이 담긴 사법입원제도도 논의됐다. 하지만 사법입원제도의 경우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보였으나 일부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법 기관이 개입하는 만큼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서는 고(古) 임세원 교수의 유지 중 차별 없는 진료시행과 (여)당 입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과 의료단체간의 회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조원준 전문위원은 “의료단체와 함께하는 회의는 일회성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다음 회의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