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산적한 의료현안으로 인해 올 한해도 평탄치 않을 것이다.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비롯해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등 각종 사고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런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와 국회 측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의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인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 해소 및 상호 신뢰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공급자들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정부 공무원을 ‘의료 지불자’에 포함시키고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위원을 동수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정부는 그간 너무 낮은 진찰료와 수가를 지불한데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따라 병의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생겼다”며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정부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밝혔듯이 이달 말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외에 선진국인 미국, 잉글랜드, 웨일즈를 예로 들며 “전공의 급여 및 교육비용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