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무책임한 4지선다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맡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무책임 文정권, 부담은 미래세대’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1986년 최초 설계 시 저출산·고령화라는 ‘치명적인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가입자가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게 더 많아 (정부가)제4차 재정계산을 통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논란의 화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부터 떠안은 ‘사지선다’ 문제를 풀어야 할 모양새”라며 “선택에 따른 결과는 미래세대에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논란을 식힐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아쉬운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는 물론 미래세대와 형평성을 맞추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대대표는 “정치꾼은 다음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이야기한다”며 “어려운 문제지만 기금고갈에 대한 이야기 없는 것은 다음세대에 대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이 행복한 나라’ 신년사와 관련해 “오늘이 행복할까 의문을 제기한다”며 “오늘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래에 떠넘기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한다"며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국민연금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우리노후소득보장체계에 한 축”이라며 “국민연금 개편 방향은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소득보장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명문화하자고 요구하니 실무자로서 고민이 많다. 과거의 무리한 공약을 했으면 사과하고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어 “복지와 국민연금 등이 정치적으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난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국민연금 문제가 현실성 있게 반영돼야한다”며 정부가 OECD 서구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1.0수준이라 특수상황이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2057년도 적립기금 고갈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고갈되면) 연금보험료도 올라가고 국민건강보험도 적어도 작게 잡아도 20% 오르고, 기초연금과 조세부담 등이 함께 커지면 2060년쯤 가게와 기업이 유지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편안 4안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것과 동일한데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그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노후소득보장만 강조했지 재정안정화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연금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올려야하는 이유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74년생)가 현직에서 있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미래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개편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영국 요크대학교 문현경 박사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40년 납부기준)의 조합으로 시작해 도입 당시부터 5년에 3%p씩 보험료율이 인상돼 1998년 현재의 9%에 도달하기로 애초 설정된 태생부터 재정불안정성을 내재한 복지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박사는 “국민연금 개혁은 빠른 시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과 유사하다”며 “경제 정책·재정 정책·복지 정책·인구 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 장기적 재정불안정성과 사각지대 및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박사는 국민연금의 제도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구와 함께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및 기타 공적부조제도, 고소득층은 퇴직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혼합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면 2007년 연금개혁 논의과정과 비교해 정부와 여당, 야당간 정책격차는 그리 크지 않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에서 정치학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희 회장은 “청년 가치관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낸 만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국민연금의 특징은 강제성”이라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가구 중심으로 문제점을 인식해 노후소득보장에 안정성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낙관적인 태도를 버려라”며 “국민연금은 취업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업해서 40년간 연금을 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다”며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해 심사숙고가 반영돼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4차 개편안은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 소득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다.
결국 정부의 개편안은 1. 현행유지 2.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3.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4.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인상 등의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