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일명 병원이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폭행과 폭언은 기본이고, 살인사건의 중심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범죄는 9443건으로, 공장(8627건), 피씨방(5339건), 유원지(5203건), 학교(5155건) 등 보다 월등히 많았다.
의료기관 범죄는 2014년 1만232건, 2015년 9587건, 2016년 9579건으로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폭행 범죄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폭행 범죄건수는 1062건으로 2015년(896건)과 2016년(1019건)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이밖에도 상해 380건, 협박 99건, 손괴 90건, 폭력행위 41건, 체포·감금 37건 등의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살인,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266건이었던 것이 2016년 272건, 2017년 277건이나 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의료기관이 여전히 살인사건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의 경우 경찰에 집계된 것만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말에도 정신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4년간 발생한 의료기관내 살인사건과 살인미수 사건은 각각 20여건에 달했다.
환자는 물론,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내 종사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이처럼 무법천지로 변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범죄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안을 게을리한 탓이 크다.
서울 A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게 되지만,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최근 발생한 대형병원 의사 피살사건으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가칭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그런가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처벌 및 보안강화만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B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보안요원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보안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오히려 응급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고 환자나 그 가족과의 분쟁으로 또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내 범죄 발생을 원인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에 걸맞는 대책마련을 깊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