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싱가포르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체계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백상숙 박사는 3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싱가포르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체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싱가포르 보건의료 개혁 컨트롤 타워 '통합케어청'
싱가포르는 2012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 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이 계획이 제시한 고령 친화적 케어의 3대 원칙은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 ▲커뮤니티(지역) 중심 케어 ▲고령환자와 함께하는 케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기관인 통합케어청(AIC: The Agency for Integrated Care)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연계와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통합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발전했다.
보건의료 체계 개혁에 따라 공공 종합병원과 폴리클리닉, 커뮤니티 병원이 연합한 기존의 보건의료 클러스터는 민간 일차의료기관 및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역보건의료체계로 나아가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 정책을 도입했다. 일차의료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검진 프로그램(SFL)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CDMP) 지역 클리닉 지원금 제도(CHAS) 등이 그것이다.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의 통합 제공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H2H, O2C)도 개발·시험 운영 중이다. ‘홈 우선’ 정책과 건강 노화 허브 구축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체계개혁의 성과는 싱가포르 보건부의 2018년 예산 결정을 위한 중간 점검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급성기 병상 1700개, 재활 및 아급성기 병상 1200개, 요양원 병상 5300개가 증가했다. 커뮤니티의 가정 기반 서비스와 센터 기반 서비스의 수용 증가 폭은 각각 4200곳과 2900곳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보건의료 인력은 2011년과 비교해 2만5000명(36%)이 증가했다.
◇ “한국, 싱가포르같은 컨트롤 타워 필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싱가포르의 의료체계개혁을 소개한 백상숙 박사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 정책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싱가포르가 통합 케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건부 산하에 마련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도 싱가포르의 통합케어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처럼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만한 부서가 없어 관련 시범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책정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고령화의 속도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처럼 처나 청이 아니더라도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기본 예산이 마련돼 있어 예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라마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이용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범사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부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만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12월28일 발간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에는 백상숙 박사의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