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
‘감염병 예방법’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
최도자 의원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당연히 포함돼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8.12.2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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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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