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달 18일 올라온 양산시 산부인과 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답변을 내놓았다.
박능후 장관은 17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분만도중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지 이틀만에 숨졌다. 너무 억울하다’는 경남 양산 의료사고 청원에 대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중대한 의료사고”라며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 및 환자안전에 관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모의 남편인 청원인은 지난 9월 의료사고 발생 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의료기관이 폐업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지원도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이 폐업 등을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며 “가령 의료기관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땐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해 보상 재원을 마련했으며 2014년 이후 2018년 11월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7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에서)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 4월에 시작했고 2020년 이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에 관해 충분한 의견을 서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라는 것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에는 ‘환자안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의무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 오류의 체계적 관리는 중요하다”며 “현재 자율보고 시스템 대신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진행돼 왔던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루속히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는 해당 사건의 남편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청원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가 의식을 잃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했고, 분만 촉진제를 과다 투여했다”며 “아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 데 병원은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는데 20분이 지나서 의사가 ‘아내가 심정지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며 “수술실에서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