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의료원,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7일, 내년 2월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 예정인 이대서울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GE헬스케어코리아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이대목동병원은 GE헬스케어의 ‘임상통합상황실’을 도입한다. 병원측에 따르면 임상통합상황실은 병원내 환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중앙에서 환자 감시 장치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응급 상황시 환자 처치에 필요한 대응시간을 최적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여러 환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진단과 치료 효율을 높여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임상통합상황실의 심전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등에 설치된 모든 심전도기를 연결해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환자의 현재 심전도 검사 결과와 기존 검사 결과를 자동 비교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장질환의 진단에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의협 한특위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으로, 이번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특위는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고 한특위는 설명했다.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마치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번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라고 꼬집했다.
# 경희대학교암병원, 암 환자 모델 화보 촬영
경희대학교암병원은 지난 7일 암 환우를 모델로 하는 화보 촬영을 시작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암 환우 2명을 ‘뷰티클리닉 1호 모델’로 선정하고 헤어, 메이크업, 다양한 가발, 웨딩드레스와 외출복 등의 여러 의상을 착용하고 화보 촬영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촬영한 사진은 뷰티클리닉 내에 게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사진전 개최를 통해 암 환우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 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10일 오후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 양극화를 불러 국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며 “원 지사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나 청와대가 나서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국내 1호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케어 등으로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기대해 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말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180명을 상대로 벌인 공론조사에서도 찬성 38.9%, 반대 58.9%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 양극화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듯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는 국민 전체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영리병원을 추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안이한 입장 대신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노조, 광주·부산·전북 등 동시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노조는 10일 광주, 부산, 전북 등 3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규모는 전남대병원 600명, 부산대병원 487명, 경상대병원 385명, 전북대병원 293명, 충남대병원 254명, 부산대치과병원 16명, 서울대치과병원 54명 등 7개 병원 총 2089명에 이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직·간접접으로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10일 올해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공병원 노사정TF회의를 통해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 합의는 한 군데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지부는 12월 10일부터 전남대병원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12월 17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2일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고, 이날 교육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세부방안을 확정해 전면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협약 정식 체결
보건의료노조는 10일 ‘201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지난 9월13일 잠정합의한 산별중앙협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날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에서 노사 양측은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등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인력충원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파견 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노사 공동기금 1억원을 조성하고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노사 공동기금 통장 개설, 노사 공동기금 운영규정 마련, 사용자단체 구성 로드맵 마련, 2019년 산별중앙교섭 준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 금지 ▲보건의료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막기 위한 장기근속 유인정책 추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선임 의무화 ▲의료기관의 상시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 마련 ▲고용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방안 마련 ▲간호등급제 개선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불법적인 PA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적인 PA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시행 ▲산별교섭을 요청할 시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참가하도록 의무화 ▲영남대의료원, 인천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해고자 복직 추진 ▲의료기관 특성별 발전 대책 마련 등 사용자측의 제안을 반영한 대정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