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계 적폐청산 우려스럽다”
윤소하 의원 “의료계 적폐청산 우려스럽다”
헬스코리아뉴스 인터뷰 ... “문재인 케어 방향은 잘 잡았지만 …”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1.2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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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친화적 정책을 두고 의료영리화 등 보건의료계 적폐청산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헬스코리아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계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 기조가 퇴보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진단기기 허가규제완화 등 의료영역의 규제완화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표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인데 이를 원하는 세력, 추진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정책으로 다시 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의료영역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대 자본과 재벌기업의 요구가 계속되는 이상 정부가 바뀌고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아마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론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제에 대해 정부 여당도 이견은 없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산업화를 위한 규제완화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건의료 영역자체를 산업의 영역으로 사고하고 있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아쉬워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가 재벌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정책의 실패, 실업률 등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윤 의원은 “다행히 보건복지위 내에서는 여야를 넘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해 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에 대해 윤 의원은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며 “삼성물산에 대한 조속한 감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촛불민심이 말했던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바늘 코 제대로 뀄다…방향 제대로 잡아”

문케어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안(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한 바 있는 윤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케어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윤 의원은 “바늘 코는 제대로 꿰었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은 전임정부들에서도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촛불민심을 안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힘 있게 밀어붙여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도 보완의 의미로 봐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병원비 걱정제로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보건 관련 주요 법안 118건을 대표발의했고, 892건을 공동발의 하는 등 소외된 약자들을 대변하는 각종 법안 제·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내용으로는 ‘사각지대해소’, 방식으로는 ‘정공법’이라고 보면 된다”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과 제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 사회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국정감사를 진행한 소감에 대해 “2018년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데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논의되는 장이 돼야 했다”며 “국감 초기부터 교육부 장관 불인정 논란, 채용비리 관련 ‘내로남불’식 정쟁화, 동성애 관련 수준 이하 막말 질의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 많은 부처의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는 있었다. 그간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던 ‘상시 국감’과 ‘현안별 국감 진행’이 도입돼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체감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복지위에서 유일한 진보정당이자 소수파여서 타 당 의원들과의 협조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원내교섭단체라는 기준(원내20석)으로 국회 운영에 포함조차 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2년 전까지 본 의원과 함께 야당의원이었고 보건복지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정책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복지위 내에서의 협조는 원활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와 관련, “아마 이슈를 만들거나 언론에 나오는 비중 등이 약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더욱 노력해 가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위 위원으로서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사회적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복지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 노동분야에서 활동한 장점이 더 잘 발휘될 거라 생각한다.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단계 나은 복지환경에서 근무하고 자신의 역할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1961년 전라남도 해남군 태생으로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윤소하 의원은 20대 중반부터 노동·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1987년 민주헌법취국민운동본부 목포시지부 조직부장, 88년 목포민주주의청년연합 의장, 89년 시내버스요금인하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밖에도 참여와 통일로가는 목포시민연대 대표,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故백남기 농민대책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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