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11월21일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라며 “이번 파업을 통해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제하고, 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1년 6개월이 됐다.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며 “적폐청산 공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 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6개월 ... 한국사회 개혁 오히려 뒷걸음"
나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를 줄이더니 이제는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 등 추가 개악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요구도 무의미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해놓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무력화했다.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해놓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말한다. 왠 총파업이냐고 비난하지만 파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노동조건 후퇴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율은 미미한 상태이고 현장에서는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정책 후퇴는 곧 자본의 공격 ... 악순화 반복
#. 보건의료인력법 올해 반드시 제정해야 ... 21일 결의대회 개최
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후퇴와 규제완화 등 친재벌 친기업 정책으로 퇴행할 조짐을 보이자 수구 보수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펴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가 자본의 공격을 불러오고, 자본의 공격에 노동정책은 더 퇴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보건의료인력법은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파악하라는 법이며, 장차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노동시간 특례 폐기, 의료민영화 철폐를 이루기 위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