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여의도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방분야 치료용 첩약 급여화의 필요성과 병·의원 2·3인실 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 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이지만 한방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다.
공단은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연구 내용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병·의원 2·3인실 급여화 필요성과 세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한다.
국민참여형 제도인 국민참여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 공개모집에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제1기 국민위원 90명 중 30명이 참여한다. 국민위원 임기는 2년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