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최대집 “더 이상 못참겠다” ... 이번엔 옥상 시위
[동영상] 최대집 “더 이상 못참겠다” ... 이번엔 옥상 시위
의학회·전공의 총파업 참여 독려 ... 복지부향해 "의정합의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갈길 갈 것" 비판도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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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1일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최대 인파를 모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어린이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1시 용산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더 이상 못참겠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이번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규모를 의약분업 투쟁 이후 최대 참석인원을 목표로 잡았다”며 “의협 집행부는 의사 3인 구속 사태와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구치소, 청와대, 국회 방문 등의 공식적인 시위를 종료하고 내부 단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촌동 의협회관을 찾은 것에 대해 “13만 의사회원 우리들의 장소가 여기이다. 이제는 이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의료를 살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할 사항은 이미 발표했다”며 “(구속 의사 석방과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 등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29일 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 시위에서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1일 오후 1시 용산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1일 오후 1시 용산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파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국의사 총파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6개 시도의사회, 학회, 교수, 병원, 전공의 등 전 직역이 참여한 확대연석회의를 총궐기대회 개최 2시 이전인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확대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여부와 그 시기, 방식 등을 의논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에 제안한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번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라며 “대투쟁을 통해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을 입는다고 해도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헷갈리게 하지 말고 결단 내려라 ... 우리도 우리 갈길 가겠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진료비와 수가 정상화와 관련,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합의 정신을 어기면 곤란하다. 우리가 굳이 정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명백히 의사표현을 해라.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사항을 들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이 웨이를 선언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작성한 의정합의문에는 ▲필수 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적정수가 논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이 해당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이를 무산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 자체를 없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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