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에 대해 개원의협의회가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가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서남대 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 됐는데 이에 해당되는 숫자 만큼인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대개협의 입장이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000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개협은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라며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는)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이다. 의료수가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섣불렀던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하고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