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립병원 ‘셀프 평가’하고 인센티브 받았다”
“8개 국립병원 ‘셀프 평가’하고 인센티브 받았다”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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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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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립병원에 대한 사업 평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병원장들은 인센티브까지 받아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가 되는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복지부 소속 8개 국립병원이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공개한 8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6~9개로 구성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라서인지 평가가 후했다. 최근 3년 간 국립병원 사업평가의 병원별 평균 점수를 확인하면 국립재활원이 99.34점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춘천병원이 99.12점으로 두 번째, 가장 점수가 낮은 국립부곡병원도 97.05점에 달했다. 연도별 전체평균점수는 2017년이 98.62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이 97.97점으로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사업평가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 곳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가 과정도 부실했다. 정신질환 관련 5개 병원에 대한 대면평가는 실제 현지조사 없이 5개의 국립병원이 한꺼번에 모여 단 하루 만에 진행됐다. 결핵 관련 2개 국립병원 역시 한꺼번에 모여 하루 만에 대면평가가 완료됐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국립병원 관리역량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부분이 60~70점대였으며, 90점대를 받은 곳은 2017년 국립나주병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복지부에서 실시한 사업평가의 점수와는 크게 달랐다.

고유사업평가의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로 국립병원장들은 3년 간 총 3억7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아갔다.

김순례 의원은 “각 국립병원이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지급률을 높여 병원장의 인센티브를 챙겨온 것을 묵인한 것은 복지부의 업무태만”이라며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국립병원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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