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재정절감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3600개 진료 항목에 대해 앞으로 30조6000만원을 들여 국민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은 그 첫 계획인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금년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확인결과 법정시한을 넘긴 10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첫 종합계획이고, 또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정부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10년은 내다보는 장기 건보 재정전망이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아직 이렇다 할 재정절감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조7500억원∼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지출이 늘어날게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국민에게 설득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