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은 서로 합칠 수 없는 구조”
“건보공단-심평원은 서로 합칠 수 없는 구조”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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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이 추진됐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어떤 이유로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배경 등을 물었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기재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다. 왜 복지부가 아니고 기재부가 작성했느냐"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 과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당시 기재부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일단 박 장관이 재직하지 않던 시기였고, 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이후 실행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박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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