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對정부 법적대응 강화
제약업계, 對정부 법적대응 강화
제약바이오協, 사내 변호사 현황 파악 나서 … "법적쟁점 공동대응 필요 …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체 운영 등 협력 강화"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8.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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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소송 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규제 산업인 탓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을 받아들이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제약사별로 '각개전투'를 벌이는 형국이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나섰다. 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 현황 파악에 나섰다. 늘어나는 소송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의 다양한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사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 역시 지속해서 문제 되고 있다"며 "회원사에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를 파악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법제 과제 발굴 및 추진, 이슈에 대한 협의체 운영 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슈는 행정처분이나 약가인하 등 정부의 행정 조치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협회의 이번 결정은 제약업계의 대정부 법적 대응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 현황 파악에 나섰다. 늘어나는 소송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재직 중인 사내변호사 현황 파악에 나섰다. 늘어나는 소송 이슈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약업계는 현재 공통된 다수 법적 이슈에 직면해 있다.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파마킹, 씨엠지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 11개 제약사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 제약사는 지난 8월 말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상대로 발사르탄 사태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분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되는 제약사만 수십곳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주축으로 법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정부 조치에 더 전략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제약사가 따로따로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비용면에서도 유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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