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노동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1일,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2대 과제가 포함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환영하며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목표와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복지부가 제시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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