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문재인 케어 포괄적 합의
의-정, 문재인 케어 포괄적 합의
“필수의료중심 단계적 급여화 진행”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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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포괄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급여화에 나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7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종로 모처의 식당에서 문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했다며 4가지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합의 사항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10월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 나아가 비급여로 바꾼다는 의미”라며 “의정간 대표자가 만나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만큼 (세부항목) 협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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