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 전환 계획을 비난했다.
심평원은 1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개편안 주내용은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기반의 주제별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언론에 발표되기까지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 전남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기관별 경향심사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에 대한 문제점, 신의료기술발전 저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조장,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등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만 해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현지조사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기존 건별심사체계와 경향심사체계가 공존하는 이중심사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19일 함께 발표한 동료평가제 도입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의사가 동료의사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는 건보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출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심사체계개편 강행을 즉각 중지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논의 시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불합리한 심사기준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경향심사와 심사기준개선 연계 반대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