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보험금이 19만건에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2009~2018)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은 19만1건에 1000억원 이었다. 연도별로 오지급 금액을 보면 2009년 179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110억 62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오지급 사유는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이 23.2%였다.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는 0.3%였다.

오지급금이 발생하면 회수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데, 44억8200만원(2561건)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및 징수 현황] (2018.7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임도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