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자, 의사협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7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CCTV 설치에) 동의한다. 수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꼭 CCTV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부도덕한 행위가 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하루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건수는 300~500만건, 수술은 1만건 정도다. 발생률을 봤을 때 다른 범죄율보다 크게 높지 않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법률을 만들어 놓고 처벌 위주로 가다 보면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살인사건 발생시 모든 사람 동선 촬영해야 하나"
그는 “만약 도시에 살인사건 일어났다. 그럼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 동선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해본다면 과연 그렇게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외국처럼 면허 관리국이라는 독립된 기구를 운영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CCTV 도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주정부 면허관리국은 의사의 정신과 신체 건강상태를 조사해 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의학위원회를 구성해 진료 적합성을 평가해 면허 갱신을 한다.
정 대변인은 “외국의 경우 의사들의 면허에 대한 부분을 의사들이 참여하는 면허 관리국이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관장을 하게 한다”며 “그런 신뢰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보다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진 시민들의 역할이 아니냐”며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도덕적 기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교육을 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면허관리국에서 큰 책임을 묻는 자정 시스템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수술실 CCTV 전국 첫 운영키로
앞서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경기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가동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경기의료원은 안성을 비롯해 이천,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등 6곳에 분포돼 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CCTV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의료원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해 도립의료원 6곳과 병원 노조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경기도는 경기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설치비 438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네티즌 "CCTV 설치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결정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찬성합니다!”,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한 것보고 충격 받았는데 이런 세심한 행정까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겠네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CCTV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흡족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환자에게 수치심을 조장하는 성희롱 사건, 수술실 생일파티, 수술 중 집도의 교체로 뇌사 발생 등 연이은 수술실 사건이 일어나면서 CCTV 설치여론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