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료일원화' 합의사항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와 별개로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한의협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합의문 폐기는 의협이 의료계를 설득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그래놓고 한의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평화협정 논하다 선전포고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2015년 의협 추무진 집행부 때 열린 의한정협의체에서 작성됐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이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별도의 통합면허를 부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협의체 논의가 중단됐고, 지난해 말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다시 해당 합의문에 대한 개정을 논의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날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교육통합과 면허통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최종 합의문은 최대집 회장이 "내부 회원 설득을 할 수 있겠다"며 두 차례 수정을 제안해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요청돼 수정이 이뤄진 합의문은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와 저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라며 “수정 후 의협은 5일까지 의협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합의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결국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10일 최대집 회장이 일방적으로 합의문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내부 설득에 실패했다면 솔직히 인정하는 게 합의 당사자에 대한 예의인데, 협상 상대방의 존립 근거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친 언사로 기자회견을 하고 파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자세는 부적절하다”며 “의협회장의 합의문 파기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다가 선전포고하고 파기 책임을 상대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합의문은 간신히 찾은 양자간의 접점이었는데 새로운 합의문을 제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며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면서 내부를 설득하지 못해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부단속에 나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의 일방적 폐기 선언으로 더 이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 불발에 대해 선언하고 당초 협의체가 만들어진 기본 취지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회로 넘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의계는 한의약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독점적 의료체계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과대학 통합교육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의사들의 독선과 횡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한·정협의체 재개도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섬세하게 답변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그래야 실효성과 구속력이 생기는 협의체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갈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