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3119억원이던 과오납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원이었다. 이 중 198억원은 미지급 금액이었고, 나머지 591억원은 소멸시효로 국가에 귀속됐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 88만건, 직장가입자 12만1000건 등 총 100만1000건에 이르렀다.

박수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