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료연대본부가 5일 보건복지부에 강원대병원 PA간호사 사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규탄하겠다고 나섰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수술 시에 보조하는 간호 인력을 뜻한다. 일명 '수술간호사'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별개의 면허, 직종으로 제도화 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 직역으로 복지부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전공의 수가 부족한 일부 병원의 외과에서 이같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의료 인력이다.
불법 의료 인력을 사용 할 정도로 대한민국엔 왜 외과의사가 부족한 것일까? 바로 현실적이지 않은 진료수가 때문이다. 이 문제가 PA 간호사를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 PA 간호사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국정감사 때 의원실에서 실시한 PA 간호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PA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말로 문제를 외면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강원대 사태가 터졌을 때만해도 복지부는 대책마련보다 처벌에 무게를 두었다. PA 간호사 문제나 의료현장에 만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낼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PA 간호사라는 제도는 없다”라며 단호한 입장만 밝혔다. 나아가 양심고백을 한 의료행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현실이다. 고집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PA 간호사 문제는 의료계의 견해 차이라던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외면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당장 수가 인상을 해 외과 의사를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던지 그게 힘들면 PA 간호사를 인정한다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지금의 PA 간호사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알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실제 수술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복지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