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현재 난임 치료제도가 보편적 복지 및 저출산 대책으로 다소 미흡하다” (서울마리아병원 주창우 가임력보존센터장 발표 中)
주창우 가임력보존센터장은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난임 치료에 대한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센터장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행정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로 나눠 설명했다.
행정적 문제로는 ▲보험적용 연령제한 ▲보험적용 시술횟수제한 ▲저소득층 추가지원 ▲냉동배아이식 ▲특수시술 및 특수약제 사용문제 ▲시술기관의 행정부담을, 법률적 문제로는 ▲법률적 혼인관계 ▲대리모 ▲난자공여·정자 공여 ▲난자냉동시술(가임력보존) 등을 꼽았다.
주 센터장은 “현재 난임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은 만 44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외국과 비교시 의학적 타당성으로 합당하지만 국내 정책방향이 저출산 극복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나이 제한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한다. 유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횟수 제한도 신선배아 4회, 냉동배아 3회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기준이지만, 현재 심각한 저출산 양상을 고려할 때 확대가 필요하다”며 “출산 후 다음 임신 준비시 급여 횟수도 초기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는 보험적용시 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데 해당되는 항목이 매우 적어 유명무실하다”며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시술횟수 추가지원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혼인관계에 대한 기준이 국내법에 따른 혼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혼 및 해외 혼인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혼인 관계로 인정하고, 난자·정자 공여를 위한 공공 정자·난자 은행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난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류상우 교수는 “정부의 현 난임 치료 제도가 보편적 복지 및 저출산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실제 난임 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 2010년 19만8000명, 2016년 22만1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극복에 126조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오히려 2017년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1명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사업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검증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지자체의 선심성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평가로 확실한 효과를 검증받은 사업에 대해 투자가 확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최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난임 치료지원 대상에 대한 나이 제한과 10회로 한정해 놓은 시술 횟수 제한도 풀어야 한다”며 “임기 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