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 "규제프리존법 통과 반대"
노동·시민단체들 "규제프리존법 통과 반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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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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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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