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PA간호사 문제 결국 수면 위로
무면허 PA간호사 문제 결국 수면 위로
인력 부족 병원에서 암암리 운영 ... 강원대병원 논란일자 복지부 ‘개입’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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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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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정부가 행정처분 및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수술 시에 보조하는 간호인력을 뜻한다. 일명 '수술간호사'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별개의 면허, 직종으로 제도화 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 직역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전공의 수가 부족한 일부 병원의 외과에서 이같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의료인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7년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공의들을 통해 PA간호사를 포함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A, Unlicensed Assistant)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48개 수련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56개 의료기관의 전공의들이 UA를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가운데 최근 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서 PA간호사 논란이 일자 결국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SBS는 16일 강원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집도의 대신 PA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있는 장면을 뉴스로 내보냈다. 간호사들은 인터뷰를 통해 “봉합법,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PA들은 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가 꼭 해야 할 수술 기록지 작성까지도 하고 있었다.

강원대병원은 올해 2월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혈액검사도 받지 않고 이비인후과와 안과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16일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PA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PA간호사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암암리에 운영되던 PA간호사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그동안 암암리에 운영되던 PA간호사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의료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그만큼 PA간호사가 의료계에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대학교병원 측은 SBS방송에서 “인력 부족으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며 “다른 병원에서도 PA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PA간호사 문제에 대한 시선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PA간호사의 도입에 대해 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꺼려하는 과의 경우 PA간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PA간호사를 단속할 경우 환자치료에 차질을 빚을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강원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잘 모르지만 지금 유명 대학병원, 빅5병원 중에서도 PA간호사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외과에서는 전공의 수가 갈수록 부족해 질 뿐 아니라, 전공의법 시행 이후 업무를 줄여줘야 하다 보니 자꾸 PA간호사 운영에 미련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레지던트 선발을 보면 여러 병원에서 대량 미달 사태가 났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 인력을 늘리라고만 한다. 현장을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모르겠다”며 “이러다보니 일부 외과 교수들은 PA간호사 없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하소연 한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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