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8일 발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시사적이다.

2007년9월17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 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약제비가 4.6% 절감됐다는 것인데,  일단은 고무적이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 이름(상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다. 대신 약사는 의사가 발생한 처방전을 토대로 환자에게 동일성분의 의약품 중 비용 대비 가장 효능이 높다고 판단되는 약물을 조제해주면 되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비싼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으니 좋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되는 것이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이제 시범사업에 대한 고무적 평가결과가 나온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사업을 궤도에 올려야한다.  국민들에게 이로운 제도를 두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유기이다.

혹자는 의사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라고 말할지 모르나,  명분이 약하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의사의 처방권 침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권이란 국민의 건강권에 앞설 수 없으니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복제약에 대한 신뢰부족이다. 하지만 의사들 스스로 복제약을 처방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그 ‘리베이트’와 연관된 문제이다. 의사들 스스로 리베이트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굳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이름을 처방전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의사는 제품명 앞에 아예 제약회사 이름까지 박는다. 

이런 처방전을 받아든 환자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혹, 저 의사 이 제약회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생동성시험(오리저널 약물과 복제약의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복제약을 스스로 처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성분명 처방 사업 추진을 미적거려서는 안된다.  다른 일은 잘도 하는 정부가 굳이 이 사업만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면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듯이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현재의 16.7%에서 40%로 높아졌다는 것이 민심이다.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사업이 밥그릇 싸움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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