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며 거세게 반대했던 새 의료급여제도가 정작 일선 병원에서는 거의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4일 현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 S/W가 거의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 발급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3만5000개소로 전체의 4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7만5000개의 의료기관 중 서면청구기관 3200개소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방문일수 10일 이하인 의료급여기관 1만9000개소를 제외한 5만3000개소의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 유지비가 22만건, 금액으론 2억 1495만원이 차감됐다.
이 사실은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새 의료급여제 반대 운동이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의료계 단체들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급여시스템 현황을 제도 시행 4일 만에 부랴부랴 발표한 것은 의료급여제를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현장에선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모습을 알려 새 제도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자괴감을 높이고 자발적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주장이다.
사정이야 어쨌든 의료급여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나 의료기관들이 아닌 병들고 아픈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충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