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안마시술소에서는 이런 일이
요즘 안마시술소에서는 이런 일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성매매 위한 도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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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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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안마 법인 설립 허용해야...시각장애인 안마업의 실태 및 제안>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업이다.

이 안마업이 본래의 취지를 떠나 성매매와 공존하면서 극심한 퇴폐 성매매와 결탁된 구조적 사회문제들을 낳고 있다. 안마시술소를 둘러싸고 형성된 경찰의 유착비리, 여성 성매매자를 공급하는 보도방, 여성들이 안마시술소에 취직할 때 선납하는 보증금이나 소개비를 빌려주는 사채 사무실, 여성을 안마시술소에 소개해 주는 브로커 등은 모두 안마업으로 포장된 성매매업이 걸어온 과정의 산물이다.

안마시술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는 그 변태성이 극에 달해 있다. 삽입 성교는 물론 목욕 씻겨주기, 튜브 마사지, 얼음과 술을 이용한 애무, 테마방, 다인 서비스 등 그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테마방은 여성이 여고생, 간호사, 스튜어디스 등의 복장을 하고 밀실역시 그 복장에 맞게 교실, 병원, 비행기 내부로 시설해놓고 손님을 상대하며, 다인 서비스는 두 명 이상의 여성이 손님 한 사람을 애무하다가 한 명의 삽입 성교로 절정에 이르게 하는 서비스다.

이와 같이 안마시술소가 극심한 변태 성매매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 때문이다. 안마시술소는 수백 평의 내부에 밀실을 갖추어 놓고 각방에 목욕 시설까지 있는 은밀한 모텔 수준의 시설이다. 각 방에는 러브체어, 황제그네, 봉 등 갖가지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어 손님과 여성이 함께 변태 성행위를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까지 설치되어 있어 마치 룸살롱에서처럼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이차로 방에 들어가 극렬한 성행위를 즐기는 곳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전국의 800여 개소 안마시술소가 100%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문어발식 운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안마시술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명만 보더라도 안마시술소가 유흥업소로 착각될 정도다. 전무와 상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성매매자를 아가씨라 부르고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담, 손님을 안내하는 남자직원들을 웨이터라고 부르고 있다. 그야말로 안마시술소에 들어가면 룸살롱이나 고급 술집에 들어온 느낌이다. 이러한 곳을 어떻게 안마시술소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행해지는 안마를 어찌 의료업이라 할 수 있는가.

성 서비스 코스가 끝나면 쉬어가는 손님들 중에 안마를 받기도 하는데, 그 수가20~30%에 지나지 않아 그야말로 안마는 성매매의 보조 서비스로 전락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9월에는 안마시술소에서의 안마는 성매매의 보조수단으로서 행해졌기 때문에 안마시술 비용 역시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마시술소가 단속되면 성매매 당사자들은 물론 실질적인 업주와 성매매 알선책인 마담,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실정은 전국의 수만 개소에 달하는 안마업을 빙자한 불법 유사업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남성전용 마사지 , 휴게텔, 이발소 등 불법 무자격 유사안마업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는 모두 이 안마시술소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들 불법 무자격업소들을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할 수 없다고 공언하였다. 안마가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안마시술소에서의 안마가 시각장애인의 생개대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안마시술소의 95% 이상이 정안인 자본에 잠식되어 시각장애인 개설자는 안마사자격을 대여하는 바지사장으로 전락하고 세금은 물론 단속 시 막대한 추징금과징역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안마사들 역시 성매매를 위한보조자로 전락하여 손님의 20~30%에 지나지 않는 안마일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어 노숙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안마시술소가 주가 되고 있는 안마업이 보건안마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전체 7천여 명의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대책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독점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구실로 여전히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안마시술소에 몰아넣고 방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합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3분의 2 이상의 안마사들은 물론 안마시술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안마사들을 본래의 취지대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100% 성매매업으로 변질해버린 안마시술소를 정리하고 보건안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건안마 육성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술소포주협회로, 임원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현안마사협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보건안마협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하여 현 안마사협회를 통해 전체 안마사들을 억압 통제하면서 계속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복지부담당과는 지난 1월 보건안마를 지켜온 뜻 있는 안마사들이 신청한 보건안마협회법인 설립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두 개의 협회가 존재하면 시끄러워진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인가. 그러한 복지부의 행태가 오늘의 안마시술소 문제를 낳았다는 것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직업으로서 안마가 제구실을 하려면 보건안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1인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단식농성자 정모씨의 경우 단식 26일차로 수차례 응급실 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7000여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한 투쟁은 멈추어져서는 않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본인의 생명을 걸고 지금도 보건복지부 앞 초라한 탠트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장관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인 의료정책과 서두천 사무관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응답 없이 위압적인 자세로 단식과 시위를 철수하고 요구조건이 있으면 안마사협회에다 말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보건안마에 대한 육성책과 3호침의 허용, 보건안마협회 법인 승인 같은 사안들이 한낱 사설단체인 안마사협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실로 무슨 일이든 협회를 통해서 전체 회원들을 억제 억압하려는 복지부 말단 공무원의 무지하고 고질적인 직무 태만과 유기 습성이 그대로 증명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사태를 은폐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전체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뜻인 다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안마사 생계보장 및 안마업 육성 진흥 제안서

현재 정안인 마사지사들의 의료법 제82조 1항의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한 헌법소원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피부미용사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실질적으로 정안인 들에게 개방된 바, 그 동안 방치되었던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과 생활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직역 개발이 불가능한 현 실정에서 안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안인 자본에 잠식되어 변형된 현재의 시술소 안마업을 본래 취지대로 보건안마업으로 보호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I 실태

가. 현재 전체 7천여 명 안마사의 반수 이상이 미취업 상태에 있고 취업 중인안마사들도 대부분 시술소에서 종사하고 있어 전체 안마사의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시급함.
나. 전체 700여 개 시술소 중 자격대여 업소가 95% 이상 되어 안마사에게는 개설권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정안인 업주에 의한 안마사의 미고용과 부당해고가 급증하고 있음.
다. 정안인 자본에 완전히 잠식되어 100% 변형영업과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시술소 상태에서는 자정은 물론 그 어떠한 대책도 시행할 수 없음.
라. 안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시행 및 불법 유사업종의 난립으로 안마업의 차별화된 새로운 업태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함.
마. 따라서 안마사의 생계보장과 안마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료법상 치료로서의 보건안마를 지원 육성하고 가능한 한 많은 보건안마 일자리를 만들어 정착시켜야 함.
바. 단, 시술소에 대하여는 시술소에 종사하는 안마사들이 보건안마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자연 도태시킬 수밖에 없음.

II. 보건안마 지원육성 방안

1. 기본 필수대책
가. 1988년 유권 해석된 3호침 사용을 안마업무에 명시한다.
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여 시술수가를 보조한다.
다. 안마원 개설시 창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한다.
라. 바우처제를 이용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2. 공영 안마원 설치 운영
가.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호텔, 병원, 요양원, 양로원, 교회, 사찰, 기업
등 가능한 모든 장소에 공영 안마원을 설치하여 안마사를 고용한다.
나. 국민보양온천과 같은 정부 특화사업 및 관광 사업에 안마실을 설치하여 안마사를 고용한다.
다. 이동(차량) 안마원을 운영하여 대단위 아파트 등 필요로 하는 곳에 출장 시술한다.

3. 자영 안마원 지원 육성
가.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나. 평수 제한과 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규모 및 시설을 자유롭게 한다.
다. 간판에 복지부 인증과 함께 안마 외에 다른 업무 명칭을 표기할 수 있게 한다.

III 제언

이상의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한다.

가. 시술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현재의 협회로는 보건안마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안마원협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함.
나. 의무고용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시술소에 취업
중인 안마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건안마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함.
다. 안마에 대한 이미지 쇄신은 물론 안마사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소식지 및 방송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시각장애안마사문제 공동대책회의

전국안마사연대 대표 송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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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2009-11-16 06:00:30
최고의 안마업소입니다.더이상 성매매와 결부되어 있는 .
저희 휴안마토피아는 고품격 고급이미지의 안마를 추구하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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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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