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사협회장 막말 파문 확산
경만호 의사협회장 막말 파문 확산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건강보험재정 투입 문제"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17 15: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보건의료산업노조까지 가세해 16일자 한 경제신문에 실린 경만호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분개하고 있다. 경 회장이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지만 뻔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보건소를 이용해 각종 의료혜택을 무료 또는 저가로 입고 있다. 모든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무조건 충당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적잖은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구매력이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 회장은 특히 "국민의 20~30%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접받는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규격 진료의 틀을 깨고 현재의 단일의료보험(건강보험) 구조를 해체해 여러 의료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과 대중 중심의 의료제도 개혁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은 물론, 보건의료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국가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복지수준 세계 5위권이라는 지금의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단일 보험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경 회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보건노조는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지금도 가계파탄은 물론이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경회장의 발언은 ‘돈없으면 죽으라’는 말이다.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 공공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충분히 민영화되어 있다"며 "경 회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경만호는 극단적 의료시장주의자”

[논평 : 6/16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인터뷰에 대하여]

○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규격진료’이다.
☞ 규격진료 즉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음. 또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요양급여기준이 없는 나라는 없음.

○ 현재의 단일의료보험 구조를 해체해 의료보험을 경쟁체계 만들어야
☞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시장실패산업’임.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국가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의료복지수준 세계 5위권’이라는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단일 보험자’가 있기 때문임.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지나친 보험재정 투입,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
☞ ‘돈없으면 죽으라’는 말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임.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지금도 가계파탄은 물론이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 공공은 10%에 불과하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또한 55%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부분은 충분히 민영화 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선진화다 의료산업화다’라는 말장난으로 결국 ‘경제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치료’를 받는 선별주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아프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경만호 회장은 명심하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규격 진료'입니다. 이를 타파하고 의사의 양심과 학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소신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은 먼나라 얘기가 될 것입니다. "

지난 5월 임기 3년의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한 경만호 회장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주도의 단일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획일적인 요양급여 기준이 책정돼 있고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어도 그 벽에 막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규격 진료 타파와 소신 진료 관철을 통해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국민은 의사들이 급여기준을 넘어선 보험청구비를 환수당하고 과중한 과징금까지 무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거나 무관심하기 쉽지만 이 때문에 의사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계속한다면 소홀해진 치료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20~30%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계적인 진료가 아닌 인간적으로 대접받는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규격 진료의 틀을 깨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일의료보험 구조를 해체해 여러 의료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정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선별해 기초적인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되,복지제도와 의료산업을 분리해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경 회장은 "정부가 과연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규격 진료를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 예로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전문의 지원을 기피하는 풍토는 고위험 · 고난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특성상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관련 치료 비용을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 강제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며 "최근 정부가 흉부외과의 보험수가를 인상했다고는 하지만 시장기능을 작동시켜 흉부외과의 가치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더 많은 보험 재정을 투입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의료의 질적 수준은 미국의 85% 선이지만 암 치료율은 미국의 두 배에 이르고 장기이식이나 성형수술처럼 미국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다"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시장 기능을 막는 의료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규제 속에서 대형 병원 위주로,그것도 제한된 수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야 무슨 대단한 성과가 나오겠느냐"며 "규격 진료가 존속하는 한 고급화 다양화돼 가는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시장논리가 더 강한 중국의 의료시장이 급성장해 의료관광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의 영리추구를 규제하는 질식할 정도로 많은 규제를 풀어 중소병원이나 개인의원까지도 창의적으로 의료관광 준비에 나서야 비로소 의료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경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포퓰리즘적인 의료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지만 뻔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보건소를 이용해 각종 의료혜택을 무료 또는 저가로 입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무조건 충당하고 있고요.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민 때문인지 암환자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적잖은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

경 회장은 "구매력이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라며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보건소의 치료목적 사업을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의료제도를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는 최고의 두뇌집단으로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등의 첨단 의료복합산업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한 자질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귀중한 자산을 획일적이고 낭비적인 건강보험의 도구로만 쓰지 말고 의사들이 창조적인 가치가 있는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OECD국가 중 의료보험 비용은 가장 낮고 의료복지 수준은 세계 5위권"이라며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의료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1978년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00년까지 서울 동대문구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환자를 진료해 왔으며 이후 동대문구의사회장,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을 거쳐 2006년부터 2년 동안 서울시의사회장을 지냈다. 의료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동북아메디컬포럼을 이끌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선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으흠 2009-06-17 19:24:26
그래 의협회장 됐으니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야하겠지............100% 딴나라당 공청받아서
////당신같은 인간들만 사는 세상........서민들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당신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소?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
      여론광장
      이성훈의 정신과학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