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산하 대학원대학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목표는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며 “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4월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건비, 운영비에서는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및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인건비나 도서관 운영비의 추가 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 논문심사료 등에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이 또한 등록금으로 충당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돼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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