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개되는 인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 움직임에 대해 본 회는 우려를 금할수 없으며 이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인천대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함께 의과대학 설립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과대학 설립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짓고 9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과대학 설립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인천시도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해 설립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OECD보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1985년 0.6명에서 2005년 1.6명으로 166.7 %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은 47.6%에 불과하였다.
결국 다른 나라 보다 의사 수는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어 의사수의 포화상태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적정 수를 초과한 의사인력의 과다는 의료비의 증가와 진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학생모집정지’ 처분을 2007년에 내렸으며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정원의 5~10% 감축안에 따라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 병상수도 2008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8.5개로 OECD 평균 5.9개 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미 인천광역시에는 2개의 의과대학 및 3개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고 1차 진료를 담당하는 1000군데가 넘는 의원과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은 특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다.
이울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디로 전원하기에도 교통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위상 등만을 내세워 보건 의료의 큰 틀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과대학 설립의 방법으로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을 주장하나 이는 사회부조 성격의 의료원의 폐쇄를 의미하게 되어 이 역시 큰 문제를 야기할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 의사회는 인천대학교의 의대 신설 움직임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