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7일 메디팜스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월초 검찰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무료일간지 포커스 ‘정품 비아그라 찾기 켐페인’에 대한 간접광고 논란이 일자 해당사건을 조사한 서울식약청은 간접광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식약청에 보고 결과를 전달했고, 식약청도 보고 접수 후 간접광고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남부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ㆍ판매하고 있던 발기부전치료제들은 줄줄이 제품판매 중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식약청의 외자사 봐주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었다.
당시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다국적 제약사의 힘에 눌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간접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었다.
◆ "예견은 했지만…"...씁쓸한 국내사, 비판 목소리 높아져
7일 뒤늦게 비아그라 무혐의 처분 소식을 들은 국내 제약사들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의 책임 있는 모습을 끝까지 기대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며 “비아그라의 무혐의 판정은 식약청이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따른 식약청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른 곳에 넘긴 식약청이 만만한 애들(국내 제약사)은 때리고 아닌(외자사)어려운 애들은 넘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미 경찰서에 사건 의뢰를 할 때부터 식약청은 청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었다”고 비난 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내리던지 무혐의처분을 내리던지 판단은 식약청이 했어야 했다”며 “식약청이 끝까지 외자사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직제개편으로 이미지 변화에 주력하고 있는 식약청은 이번 비아그라 무혐의 처분으로 포장만 바꿨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청 이래 최대 인사를 단행한 식약청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이번 비아그라 처분으로 식약청이 외형만 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인태반 생동성 시험, 탈크 의약품 사태 등 최근 식약청이 보여준 일련의 책임 떠넘기기 행정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비아그라 무혐의 판정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스포츠로 치면 공정한 게임을 진행해야 할 심판이 편파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며 식약청의 공정한 행정처분을 아쉬워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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