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소식마당’에 올려진 ‘의료법 관련 어느 의사의 글’이 많은 동료 의사및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말단 봉직 의사가 다른 봉직 의사들에게-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리의 이해와 병원협회의 이해는 같지 않습니다’라는 글에서 필자는 병원 직원도 환자도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병원의 상업화·대형화 질타
그는 무엇보다 병원의 상업화·대형화 등 한국의 병원 문화를 질타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병상 증축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병원의 대형화 경향에 대해 그는 “종소병원과 지방 병원의 무덤 위에 대형병원과 수도권 지역 병원의 병상이 세워지고 있다”고 못 박고 이는 의료기관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질 수 없는 비효율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문제와‘ 병원의 ‘멀티플랙스화’는 쉽게 돈을 벌자는 ‘의료의 상업화’ 현상 때문이라 진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주머니 털기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보험회사 네크워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환상의 삼각편대’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무한대 확대 ▲병원 돈벌이 기관화를 촉진시킬 ‘병원경영지원주식회사(MSO)' 합법화 ▲민간보험사를 살찌우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가격 계약 허용 등을 악법으로 꼽았다.
그간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쳐온 부대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사회복지시설업, 병원체인사업) 등이 허용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병원은 온천, 마사지, 피부 미용,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무늬만 병원’으로 변질 될 것이라 내다봤다.
MSO 합법화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므로 병원은 MSO 경영기법을 전수받아 돈벌이 행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이들 일부에게 환자의 쌈지돈과 병원 봉직 의사의 노동 대가가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MSO가 교묘한 수법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마케팅 기법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환자들을 ‘벗겨 먹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전수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즉 환자에게 별 치료가 필요 없는 두세 가지 문제를 덮어씌워 더 치료받도록 하거나, 급여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치료에 비급여 시술을 끼워 넣어 돈을 더 받는 행위가 의료 영역에 일반화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환자 착취 카르텔’ 탄생
민간보험사와 병의원간 가격 계약 허용에 대해 그는 보험회사는 보다 위험성이 낮은 상태에서 신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병원과 보험회사 간에 가격 계약이 허용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환자 알선 행위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사실상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합법화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회사와 네트워크 병원의 배만 불릴 것이라 예상했다. 즉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 네크워크가 구성되면 이는 환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환자 착취의 카르텔’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독소조항 반대 적극 나서야
그는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은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병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우리 의사에게도 나쁜 것이며 이는 병원 소유 자본과 민간보험 자본만을 살찌울 법안“이라고 말했다.
머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이해는 병원 소유 자본의 이해와 같지 않다. 오히려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더욱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의 이해에 살짝 동의해 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주려 나서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도 병원협회와 달리 이러한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