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토론자를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는 유경상 서울의대 교수(임상약리학).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 약사회, 보건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자를 내세울 예정이다.
최근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전국국립대병원장협의회·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 중랑구의사회 등에서도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의결했다．
의사들은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이자 책임과 의무이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지나치며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행해졌다. 의약분업의 기본줄기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 진료의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고, 그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를 하도록 하면 의료의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의 성분명처방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발표 이후 첫 번째 공개 토론회인데다 사안이 워낙 미감해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대립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