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전 복지부 차관)은 혹여 본인을 복지부 장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송 원장은 어제 아침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 등 임원진 7명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고객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송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제도 운영간 선순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심평원측 설명이다. 간담회 시간만 2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꽤 진지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송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장관의 역할을 심평원장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의 사업운영방향과 의약품 관련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협회 임원진들에게 “실거래가조사, 약물경제성평가 등 각종 제도를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도록 고쳐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수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됐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미묘한 시기에 심평원장이 업계 대표들과 만나 “약물 경제성 평가를 수용성 있도록 고치겠다”고 한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심평원이 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잘 아는 것처럼 진료비와 약제비 심사, 건강보험등재 약물의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심평원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약제비 10조원 돌파를 거론하며 급평위원 구성을 문제삼은 것도 따지고 보면 심평원의 심사 업무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심평원 산하 급평위에 대해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평원장은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짐이 될 의도가 아니라면 공연한 잡음을 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광우병 괴담과 촛불집회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저런 시빗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할 때이지,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