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던 일반인의 의료기관개설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과연 환자에게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정부가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이다. 그간 의료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이번 용역보고서는 ‘환자에 대한 위험성은 과장됐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보고서는 “병원개설자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국민보건에 문제가 없고,오히려 의사의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의료계는 “이는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하는 근보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불법의료행위조장 및 강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시장 선진화방안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료계 안팎의 비상한 주목을 끌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자본을 중심으로한 의료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영세한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구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의료인들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병원을 개설하면 국민보건상 위험이 따른다’는 의료계의 주장 또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궁색한 변명은 자기 밥그릇지키기 급급하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병원개설과 운영자체를 의료인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사실상 지금도 삼성서울병원처럼 의료법인형태로 일반인의 병원개설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료계가 일반인의 병원개설허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자본과 경영전문가에게 병원운영을 맡길 경우 수익개발이나 자본이 투입되는 기초연구투자 등에서 지금과는 비할바 없는 경쟁력을 갖출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삼성서울병원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능가하는 초일류병원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참고할만하다.
더군다나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국내병원을 불신해 해외로 ‘의료쇼핑’을 나가는 현실에 비춰볼때 국내병원의 선진화문제는 이제 국내의료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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