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건보공단·금융위 ‘힘겨루기’ <만평>
보험업법 개정...건보공단·금융위 ‘힘겨루기’ <만평>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08.12.08 09: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를 발의한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보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기가 의심이 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과 민영보험사의 상품개발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에게 공개하게 되고 보험사에 상품개발 제한을 풀면 현재 미국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AIG사태가 재현된다는 이유로 , 은행등 금융업계는 금융결제 제한을 풀면 현재 은행에 비해 규제와 감시가 적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위를 지원하는 세력은 보험사들뿐이다.

그러나 워낙 보험사들의 파워가 강한데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보험사들에 대한 지원을 공약한 바 있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활화산 2008-12-08 10:52:43
이런게 어찌 기자라고. 미국 사태는 AIG요.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여론광장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