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노인장기요양병원을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미 건보공단은 직영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제 2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생기는 셈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 17명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 11명은 7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영 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운 의원 역시 “건보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대동소이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 의원안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산정의 기초자료와 서비스 표준모델 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백성운 의원안 주요내용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