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담배값 인상안 처리를 촉구,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담배가격 인상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건강위는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인이 흡연”이라며 “심장질환이나 폐암, 자궁암, 피부암, 골다공증, 탈모, 백내장 등 많은 질병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위는 또 “흡연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은 가격정책”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경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담배가격 인상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1월말 담뱃값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보건의료단체는 의협 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보건협회 등 상당수에 달한다.
반면,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본질은 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 거두기이고 흡연율 감소는 이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다.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 내역을 보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260억원으로 전체 1.7%에 불과하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도 담뱃값 인상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500원 정도 올리지 못할 경우 약 7600억원 정도의 기금수입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