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이봉화 복지부 차관이 농사를 지을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꼬집었다.
백 의원은 "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차관 남편의 직업은 무엇이냐.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농민들이 신청하는 직불금을 타가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차관은 "남편이 농사를 지었다. 86년에 농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지난 2월에 차관이 될 것 같으니 위장전입해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농민들이 타가야 할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서초구 주민이 타가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 차관은 "해당 농지에서 찍은 사진 등 자료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자료인만큼 개인적으로 제출하겠다. 고위 공직자로서 의혹을 살 일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편법,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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