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선장없는 국감 우려
건보공단·심평원, 선장없는 국감 우려
정형근 의원 청와대 추천 2개월 되도록 임명 지연...왜?
  • 윤은경 기자
  • ddandara@hkn24.com
  • 승인 2008.09.16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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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될 처지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는 이재용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5개월 넘게 공석이다. 심평원장도 지난 8월7일 장종호 전 원장이 각종 부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취임 2개월도 안돼 물러난 이후 1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급기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이사장의 조속한 선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업무보고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양대 수장의 임명이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은 4월 총선에서 낙천한 정형근 전 의원이 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상태로, 이명박 대통령은 낙선·낙천자들에 대해 취임 후 6개월간 공직 배제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자리에서 “청와대가 공천 탈락 및 낙천자는 6개월간 공직을 배제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형근 전 의원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은 정형근 전 의원이 지난 7월19일 청와대에 최종 추천된지 2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면서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 노조 관계자는 “새정부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확정해 놓은 이사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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