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현 정부 통합징수안, 2700억 더 절감"
"4대보험 현 정부 통합징수안, 2700억 더 절감"
"참여정부안보다 초기투자 2702억원·관리운영비 188억원 절감"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9.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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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현 정부가 추진중인 4대보험 통합징수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징수공단 신설안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4일, "지난 8월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이 연 78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징수통합되면 1200명을 신규서비스에 재배치, 인건비에서 616억원이 절감되고 고지비용 128억원, 수납비용 7억원, 기타업무비용 32억원 등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참여정부 추진안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에서 최대 2702억원, 관리운영비용 18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추진 징수공단안과 참여정부안 비교(단위:억원)

구분

현정부안

참여정부안

비고

초기
투자비용

총계

723 ~ 993

3425

징수공단이 2432~2702억 더 소요

시스템 구축

695 ~ 811

1670

사무실 임차보증금

0 ~ 154

1512

설비

28

243

추가
소요
관리비
(매년)

총계

21

209

징수공단이
매년 84~188억
더 소요

임원인건비

-

8

지사 임차ㆍ관리비

-

110

본부 임차ㆍ관리비

-

8

정보시스템 유지비용

21 ~ 2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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