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현 정부가 추진중인 4대보험 통합징수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징수공단 신설안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4일, "지난 8월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이 연 78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징수통합되면 1200명을 신규서비스에 재배치, 인건비에서 616억원이 절감되고 고지비용 128억원, 수납비용 7억원, 기타업무비용 32억원 등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참여정부 추진안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에서 최대 2702억원, 관리운영비용 18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추진 징수공단안과 참여정부안 비교(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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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정부안 |
참여정부안 |
비고 |
|
초기 |
총계 |
723 ~ 993 |
3425 |
징수공단이 2432~2702억 더 소요 |
시스템 구축 |
695 ~ 811 |
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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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보증금 |
0 ~ 154 |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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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28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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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총계 |
21 |
209 |
징수공단이 |
임원인건비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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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임차ㆍ관리비 |
- |
110 |
||
본부 임차ㆍ관리비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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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유지비용 |
21 ~ 25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