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동계 “삼성 요청 따른 규제완화 안돼”
시민단체·노동계 “삼성 요청 따른 규제완화 안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8.0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시민단체·노동계가 삼성의 요청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고려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9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국민건강이 아닌 시장의 상품 가치와 수익성에 방점을 둔 제도 개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게 된 계기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대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에 화답하듯 8일 삼성전자는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3년간 18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25조원을 풀겠다고 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운동본부는 “바이오제약의 규제완화가 삼성의 요청대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 기재부 장관이 이미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목적의 투자계획도 구체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동본부에 따르면 규제가 완화돼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 인상이 가능하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2016년도에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여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운동본부측은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는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의 연합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