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30일 진행 예정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론조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를 부르는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30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여러 우려들과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영리병원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병원이라고 하지만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병원이 한국 내에 생기는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이 허용된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병원은 이윤추구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지난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했는데도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또다시 영리병원 설립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자문에 대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 밝혔지만, 제주도청은 이러한 내용을 숨기고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영리병원 논란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부터 진행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주영리병원을 끝장내기 위해 무상의료본부와 함께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무상의료본부도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며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