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9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열고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내용은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사항 ▲질의응답 ▲자율토론 ▲회의안건 의견 수렴 등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적용 원칙,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료계, 제약계, 환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2017년 기준 25%)하고, 건강보험 재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국민 참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측의 설명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이며,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이번이 제9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