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하자 1차 의료기관들이 아우성이다. 수가는 2.7% 오르는 데 그쳤는데 임금 인상분이 10%대를 넘자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의료기관들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당시 “지난해 최저임금 16.4%가 인상돼 2017년 대비 1060원이 오른 시급 7530원이 됐고, 이로 인해 각 의원당 지난 1년간 79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의 A원장은 “임금은 실제 지급액 외에 각종 수당과 보험금 등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의원이 주 5일제를 할 수도 없으니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까지 다른 산업보다 더 지불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미리 임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지만 신입간무사를 뽑아도 최소 2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해 신입을 뽑기보다 경력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는 불법이라고 막히고 문재인 케어로 비보험도 막히게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의 B원장은 “경력직은 어느 정도 우대를 해주는데 최저임금제가 가파르게 상승해 당분간 경력직 우대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같이 지내던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워 말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C원장은 “의원급 원장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의사들의 게시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느라 난리”라며 “근무시간이나 직원수 조정이 제일 큰 화두”라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의 D원장은 “진료 외에 건강검진으로 수익을 얻는데 보통 12월에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 직원을 줄이고 가장 바쁜 12월에만 아르바이트를 쓸 예정”이라며 “밥 한 끼, 복사용지 한 권까지 세금 포탈하지 않나 감시하는 정부 아래선 이러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간호조무사들 “실질 임금은 낮아질 수도” 걱정
반면 노동자측, 특히 최저임금 적용을 강하게 받는 간호조무사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하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지만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간무협과 공동으로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월임금액이 동결 또는 인하된 경우가 61.9%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하여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임금 인상보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김포의 E간호조무사는 “최저생계비를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직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며 “이 기회에 차라리 미용같은 기술을 배워 나중에 독립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F간호조무사는 “병원급에선 통합간호간병서비스를 시행하며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수당 등을 살펴보면 그리 크게 오른 편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수가를 올려주지 못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임금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