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유아 검진비 유지된다면 폐과도 고려”
“현재 영유아 검진비 유지된다면 폐과도 고려”
소청과 임현택 회장, 복지부 앞 피켓 시위…배선영 이사 “처음부터 저수가로 시작, 진찰료 100% 인정해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6.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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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피켓시위를 하며 “영유아 검진비 즉각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십년이 넘었지만 비정상적으로 낮은 영유아검진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검진이 될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영유아 검진비가 일부 인상됐지만 ‘인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분명하게 (영유아검진 비용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아진료를 전면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전문과를 폐과하는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영유아 검진비가 어느 수준이기에 소청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는걸까. 본지는 소청과의사회 배선영 의무보험이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영유아 검진비의 문제점과 소청과 의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임현택 회장이 세종 복지부 청사 아펭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배선영 이사는 “2007년 영유아 검진이 도입될때 예산 부족을 근거로 예산에 맞춰서 저수가로 시작했다”며 “소청과는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및 행정 비용은 일반진찰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입력도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적어도 진찰료의 80%가 아닌 100% 이상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이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행정 및 상담비용 ▲발달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행정 및 상담비용’은 심잡음이나 기타 기형을 발견하는 일반진찰에다 사시, 약시, 청각을 확인하는 문진 및 진찰과 성장이상이나 비만을 확인하는 신체계측을 다 합친 비용으로 처음에는 일반병원 초진료의 58.7%(2007년 기준 1만1380원)로 시작했다.

병원에서 하는 진찰에다가 사시확인, 성장 및 비만 상담을 하면서 초진의 절반만 인정됐었으며, 그나마 2014년부터 초진료의 80%(2014년 기준 13,580원)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배 이사의 설명이다.

‘건강교육 및 상담’은 검진주기마다 3가지 중요주제를 교육하는데 영양, 안전사고에방,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구강교육 대소변 교육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정서 및 사회성 교육, 개인위생교육, 취학전 준비교육등이 들어간다. 이 또한 초기에는 9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10년이 넘도록 한차례도 인상이 없다가 작년 소액 인상됐다.

배 이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검진의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전문지식을 습득했고 설명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은 단 한 가지 주제인 아동의 2차성징과 초경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초진비용 1만5310원을 인정받지만 영유아 검진의 경우 한 가지 주제 당 3000원 남짓한 수가가 인정되는 셈”이라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수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으로 작년 시행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많은 검진 기관이 영유아검진 기피 현상으로 하루에 몇건만 예약을 하여 검진을 시행하는 경우가 70%가 넘었고 보호자들도 평소 진료 받던 곳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배 이사는 “발달 및 상담은 정신과의 문진표로 하는 자폐척도 검사처럼 그 시스템과 판독 방법이 유사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건강교육 또한 한 가지 주제만 해도 초진료의 수가를 인정해주는 건강여성첫걸음 사업를 참고해 3가지 주제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는 초진료 3배 정도의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돈타령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저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사명감으로 견디라고 하기에 11년의 세월은 너무나 길었다.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이사는 “현재의 영유아건강검진은 자폐아 정도의 발달이상을 가려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보호자가 원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보다 섬세하고 개별화된 상담과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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